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심시간의 당직 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당직근무 시간 동안 일반적인 당직근무(감시, 통화 수령, 우편 수령 등)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별도의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3.다만, 당직근무 시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직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의 가산휴가 또한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0
0

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6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3개월 후에 다시 6개월을 근무한 경우, 3개월의 퇴사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먼저의 퇴사 시 퇴사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회사의 파산/도산 시 적용되는 일반체당금은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체불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여주는 제도입니다.3.질의와 같이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상각된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4.회사의 도산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한도 내에서 체불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0
0

법인회사 퇴직금 못받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파산/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체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2.일반체당금은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체불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대납하여주는 제도입니다.3.질의와 같이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재산까지도 상각된 경우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0
0

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1.부터 20.12.31.까지의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21.1.1.일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3.2021.3.을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 것과 관계없이, 2021.1.1.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산재관련질문입니다 상대과실임에도 급여가나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므로, 회사는 별도의 휴업보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70퍼센트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상대방의 과실과는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수행기사의 경우, 회사가 승인하는 한 각각의 회사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2.4대보험의 경우,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별로 각각 가입합니다.2)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합니다.3.퇴직금이나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퇴직금? 지급기한...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됨이 원칙입니다.2.퇴사 후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 내에서 일시에 지급되며, 사업주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인상 시 시간외수당 또한 상승합니다.2.따라서 연봉제와 같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기본급을 인상하려면 시간외수당을 감축하여야 하나, 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 또한 감축됩니다.3.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축소시키고 시간외수당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