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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직웜대우는 어떻게하면되나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계약(용역 계약) 시 용역대금 책정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불공정계약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외).2.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3.만일 회사에서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표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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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시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 근무기간, 교부 의사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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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절차를 거쳤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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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상당부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반드시 사장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 카톡 또한 정황증거로서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3.위 자료도 없다면 사용자의 진술이나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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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상기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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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3.단,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취지로 하는 신고/고소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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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직접 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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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질의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대에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사전에 휴게시간 부여를 엄수하도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업무지침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해당 업무지침 제정 시 취업규칙의 제정/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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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퇴사시점부터 산정됩니다.다만 진정(신고)을 제기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거나(이 경우 6개월 한도로 소멸시효 연장), 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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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근무하고 퇴직했던 자가 퇴지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해당 임금채권(퇴직금채권)은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경과되었으므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그럼에도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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