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휴업으로 처리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형태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공백기간없이 곧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됩니다.공백기간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중대한 바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인 고충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가능합니다.4.이어서 사용하는 것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잔여 기간이 있다면 모두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강박이나 사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사기나 강박으로 강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주휴일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일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