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한 상병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기관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고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통상적으로 폭행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기간으로 만 3개월이어야 하며, 90일은 경우에 따라 만 3개월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에 대하여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으로 정하게 됩니다평균적인 수준을 알기는 어렵고, 소득수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사실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와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명확하다면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의 기간 중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미가입 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