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표자의 지시로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대표자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엄중하게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경고 이상의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엄중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서 불문경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계산됩니다.이직확인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특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 됩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는 해고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으로 계산됩니다.소수점 자리는 올림하여 계산하므로,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유니폼의 착용이 강제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유니폼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닌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발급되는 사용증명서나 퇴직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계약 형태에 따라 서류의 형식과 명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합니다.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