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기대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승계권만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을 다투기는 어렵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가 및 휴직기간 중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각 보험은 공단에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불리에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ㅣ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정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계약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므로, 등록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계약종료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제로 왕복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