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개인회생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3주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날이 미뤄지게 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채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력증빙서류 상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채용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3.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업무에 대한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 것을 KPI로 설정하는 경우, 반대로 해당 업무의 완전한 수행을 KPI로 설정하고,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수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