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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사직을 통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다만, 해당 기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회사가 사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가 있은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기간은 30일보다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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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월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3.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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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대표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효과와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 대표자 간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합의의 이행의무는 법인회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측 대표자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지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측 대표자가 교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서 효력은 유지됩니다.4.다만, 해당 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한 2년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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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퇴사후 내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통보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때 발생하고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이직 후에도 종전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하지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4대보험 중복 가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급박하게 사직통보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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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은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명의 자녀에 대하여 2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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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배치전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나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배치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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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2.따라서 직장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전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이 충족되며,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3.피보험자격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일수의 총합을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대략 7개월 간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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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시거나 퇴직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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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기와 같이 발생일(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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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한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자체적인 인사규정에 의하여 병가를 부여합니다.2.따라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 병가일수에는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만이 포함되며 사용한 연차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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