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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체불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다만, 실무상 임금체불사건에서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을 산정합니다.3.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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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간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2.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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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날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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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문대 동등학력이상자. 지원자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학력의 허위기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채용 공고 상 학력 기재 여부, 2)업무와 학력의 관련성, 3)입사 이후 조치 여부, 4)노사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관련한 기타 사건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두11031 판결).3.따라서 질의와 같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하나, 해고 시에는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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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7.7.12.~2018.7.11. : 15일2)2018.7.12.~2019.7.11. : 15일3)2019.7.12.~2020.7.11. : 16일이 중 4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 또는 연차수당을오 지급받을 수 있는 총 46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44개를 차감한 2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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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의 경우, 종전 법인에 재직하던 기간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상기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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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따라서 잘의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기한을 14일을 초과하여 연장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하게 됩니다.3.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시정지시 및 벌금 등을 이용한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4.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금액 지급의 강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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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 없는 경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별도의 규정없이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은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2.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으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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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약연장자의 계약종료시 업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를 요하지 않습니다.2.다만, 정년 이후 재입사하면서 별도의 사직절차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3.따라서 비록 법정 의무는 아니나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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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포함됩니다(법무 811-4356).2.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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