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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실제 근로를 개시/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근 후 택시에 승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종업시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판단근거(종업 이후 택시 승차까지 걸리는 시간, 출퇴근 관련 관행, 출퇴근 실태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상기의 자료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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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요청하기보다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합니다.2.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내지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으로써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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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월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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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통상 사업장의 관행이나 개별 약정, 연봉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봉협상이 개시됩니다.3.질의와 같이 연봉 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져있고, 연봉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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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근로자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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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2.다만, 사업주의 취업규칙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양벌규정은 없습니다.3.따라서 취업규칙 불이행을 이유로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4.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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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몇년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하신 바와 같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인 2019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마찬가지로 2019.6.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2020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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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추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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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신고일로부터 3년까지)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3.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부담분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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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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