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금액,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3개월을 경과하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연봉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작업자들과 관리자가 함께 제도적 장치가 이행되도록 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66일이 되는 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1년 미만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은 아니며,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를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