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부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irp 가입 시 <장점>으로는 1. 연 7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2.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1. 계좌 운용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2. 계좌해지 외에 일부인출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비지원교육 수강시 구직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40시간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실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2년차까지는 연에 15일이 발생하나,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 25일 한도)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전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또는 야간근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직근무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실제 근로에 준하는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무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은 형태의 업무를 뜻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러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지 않고 노사합의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이 경과된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