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노공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규를 확인하여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대하여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기위해서 소정근로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소정근로성-일을하면 준다 정기성-정기적으로 준다 일률성-모든근로자에게 준다 고정성-일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충족 관계없이 준다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케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해 밝힌 퇴사일보다 이른 시기에 회사가 퇴사를 강제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그렇지 않을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39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기본급: 39시간*4.345주*9620원=약 1,630,158원- 주휴수당: 39시간/40시간*8시간*4.345주*9620원=약 326,032원- 합: 1,956,190원입니다.이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실 시 근로계약서 정정과 차액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되,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209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이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고 계시므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이에 미달되는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임금 인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8,658원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나, 시간당 8,000원은 해당 최저 하한에도 못 미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이 아닌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1월에 1회 이상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뒤에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불응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거주하시게 될 지역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퇴사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