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불가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요건 중 충족되는 요건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 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대상이나,고용, 산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예외적으로 고용,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만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 역시 그 지급에 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므로,금요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실질이 프리랜서계약 또는 용역계약일 경우 노동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걸맞는 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보건증 없이 근무할 시 제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므로, 지역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한 휴일근로는 추가적인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