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영수도 직원퇴사,실여급여?
3년이상 근무한 곳 인데 사업장을 폐업을 하시고 포괄적양수도를 하게 되여 직원도 같이 승계가 될꺼라고 하십니다.하지만 저의 자리는 새롭게 오시는 가족분께서 일 할 예정이라 더이상 근무는 하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여급여를 요청하였으나 지금의 사장님은 포괄적양수도로 인해 실여급여 조건이 맞지않다고 하십니다.
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이 이전 양도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에 의하여 양수인과 고용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양수인이 고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