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연차휴가를 무급으로 할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아래는 참고 법령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의 연차촉진이 없었던 이상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시 정부는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뿐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일 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할 시, 근로자는 지자체에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하여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위해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약정한 1주 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1주 52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 2022년 5월 9일 입사자라면 내년도에 이번 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7일이며,추가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각 1개월 개근시 23년 1월9일, 2월9일, 3월9일, 4월9일에 1일씩 총 4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시 반드시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른 일자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구두 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을 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계약만료, 해고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이전 회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겹친 3일 동안 중복 가입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