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근무형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미사용할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로 인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보상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1달 이상 휴업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나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고용, 건강, 연금,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이므로 복직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자, 마지막 근무일자, 퇴사 직전 3개월(월 중도 퇴사의 경우 4개월)간의 세전 급여 내역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준비시간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각이 9시인 이상 이러한 점만 두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