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무급휴무일이냐, 유급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나만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여 10시간*통상시급*1.5배로 계산된 수당이,유급휴일이라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2배) 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다만, 판례는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이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약정까지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귀하의 자발적 희망과 별개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1일 교육에 그친 반면 1년의 의무재직기간이 있다면 부당한 교육비 반환 약정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신 후 퇴사에 관해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적용조건이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나,나머지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국가를 확인하여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의 실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인턴이 채용형 인턴 또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실상 수습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인턴이 체험형 인턴으로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직군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인턴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출근할 경우 1일 1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됩니다.2.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월 200,000원, 15일 미만이면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140,000원까지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6월 7일부터 근무하셨고, 9월 2일에 해고 통보를 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의 금원은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근무태만의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단에서 반려나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이 부분에 대해 소명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자 기준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의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07-21 ~ 2019-07-20: (매월 근속 가정) 11일- 2018-07-21 ~ 2019-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5일- 2019-07-21 ~ 2020-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5일- 2020-07-21 ~ 2021-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6일- 2021-07-21 ~ 2022-07-20: (출근율 80% 이상 가정) 16일이 중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수당으로 정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