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취득 신고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 취득하려고 하는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들어가서
과세 소득으로만 신고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단에서 연락이 오나요?
최저임금 미달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가입을 반려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세소득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노동법으로서 서로 무관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서상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정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단에서 반려나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소명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등의 방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는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을 잡는 임금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