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별도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 퇴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회사에 퇴사 및 퇴사일에 관해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 판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근로자성을 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지 등을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보므로, 아래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피보험기간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다만, 종전의 회사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4.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단순히 학업일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6. 네, 대표자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답변에 앞서,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1. 1개월 근무 후 연차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1개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부여된 휴가를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3. 5인 미만일 때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매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체불 등 정량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의미하므로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과도한 업무 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후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승계된 사업장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양수된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면,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갱신되어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연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유효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인지는 추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 도입시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해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묵시적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기존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시한 경우가 없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