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각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기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이사로 인한 퇴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단순히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본인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이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소득 활동, 타 부양 가족 여부 등을 확인하곤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노사간의 합의가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만일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3일에 연차가 발생한 뒤로,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할 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시기에 퇴사하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세무적인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과세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기존의 기본급 항목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 항목을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에는변경된 임금 항목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및 근로계약서 변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변경을 함께 요청하시어 각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위반하시 않게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합의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