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는 가정 하에 8월 초 입사하여 1달을 개근하신다면, 9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계약된 급여보다 미달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련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합의가 있은 경우가 아닌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과의 합의를 통해 9월 16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진정 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ex. 기본급, 식대)를월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하면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6월은 건강, 연금보험의 공제 없이 고용보험만 급여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2년 6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8%입니다.)2. 7월의 경우 정상적으로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 모두 공제될 것이며건강, 연금 보험은 회사에 따라 4대보험 고지서상 금액으로 공제하기도, 요율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참고로 22년 7월 기준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 요율은 비과세 급여*0.9%이며,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건강보험료*12.27%)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속기간과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것처럼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을 근속하였을 때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이후 지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신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2021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9월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 발생하여,11+15개=26개가 2022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반드시 해당일까지만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일 해당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속근무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달라지며,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상세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업무내용을 질문자님이 정하고,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질문자님의 사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시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당한 해고든, 정당한 해고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일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