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서는 원본과 부본(부가적으로 제출하는 원본과 동일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구별의 실익은 없습니다(주심 대법관이 보는 서면을 원본, 나머지 대법관들 및 상대방 검사가 보는 서면을 부본으로 형식상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6부(형사소송의 경우)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6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하고(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8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원본 1부 + (상대방의 수 + 4부)의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상대방이 1인이라면 총 6부를 제출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본 1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규칙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도 채무 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2.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거나 준비과정에 있는 사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들에게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시면서 잘 설득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제한다고 하시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쟁점사례에 적용한 논리(이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