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투표장에서 빈 선거 용지나 본인이 투표 완료한 투표 용지를 사진 찍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표장에서 선거 용지를 포함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이 특정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이를 활용해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을 위해 투표장 내에서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어 선거의 엄숙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투표의 4대원칙인 비밀투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