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표장에서 선거 용지를 포함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이 특정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이를 활용해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을 위해 투표장 내에서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어 선거의 엄숙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