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청구하신건가요.. 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한다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계좌를 도용당한 사람의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계좌명의인이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락처가 법원 집행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산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산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면 남은 다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족이므로 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정황상 그렇게 보이네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2022. 6. 1. ~ 2024. 5. 31.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기재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사안에서는 임차인)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잔금이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매도인)임을 확인받으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파트 명의변경 역시 등기의무자인 동생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셋째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