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니까요) 추가로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석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당연히 형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 추심팀에서는 그렇게 채무상환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평등 변제해야한다는 이유를 대시고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타)을 충족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