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와 술을 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신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을 의미하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을 구하였고, 법원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금이 남아있으면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납부를 못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 종료 후 1년 이후에 회생절차 폐지통지서가 오더군요.. 그 후 미납금을 완납하고 회생절차를 완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채무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월급 등)을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받게 되는데 보통 3년의 회생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