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은 부분은 실질적 피해액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변호사보수 등에 법령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3개월 내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할 수는 없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도서 같은 문화상품은 정책상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정지하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지만 실제 단속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기 때문에 31km/h 속도였다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을 앞당기는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 재판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희망 변론기일을 앞 날짜로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설사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