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 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알리시면 회사 차원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응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원에서 공소장 및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으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대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표절의 경우 원곡자가 표절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저작권료(표절자가 해당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 상당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절자가 완전히 동일한 곡을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표절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에서 공무원 채용시 면접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각목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의도로 들고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이므로 설사 범인의 거짓말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범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보정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재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같은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재촉하셔야 합니다. 60일이나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고 있다는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기차 주차자리는 '충전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차 주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 내부의 시설이므로 병원의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야할 수도 있으니 병원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