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도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남긴 재산만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자녀가 출생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만약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합의를 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통장압류를 한 것이라면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를 한 제3자에게 압류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당 판결문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나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책임을 질지 여부는 해당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고객센터와의 녹취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대화를 녹음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지급확인서는 돈을 지급한 측에서 돈을 받은 측에 교부하는 것이고, 영수확인서는 돈을 지급받은 측에서 돈을 지급한 측에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