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영치금 압류를 하셨나 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구체적인 잔액을 회신한 바 없다면 제3채무자에 추심금 임의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면 추후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공소장을 확인하시면 수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변호사 직업을 고려할 시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일 것이므로 그때는 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가지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예비시험,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멍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뼈골절의 부상은 추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