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공정증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라면(즉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명시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첨금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으로 본다면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AI가 제작한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 목적이라면 우선 소장을 접수하시고 법원에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라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구매자가 실제 위해를 가할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큰 아들이 아버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에 관여하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금융계좌만 빌려주었고, 큰 아들의 계좌를 부모가 이용한 정도였다면 큰 아들을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한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원보수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후 추인도 가능하므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도 무방합니다.2.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인 공증 사무실에서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3. 법인세와 주주총회 결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고소인 조사 1번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와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3번 더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이므로 강제로 출석해사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전직 임원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면 형사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