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해도 나중에 경찰이 이것 발견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기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는 행위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정당한 사유로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진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한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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