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중 1인이 다른 분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분의 위임을 받지 않고 1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법주차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 주장(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나 우선변제권(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제 보낼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배송준비도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물품을 보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송금액(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한경우 최대 4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년후견신청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님이 성년후견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아계실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성년후견신청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2. 법무사에게 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한다면 기본적인 법무사 보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보통은 미리 법무사보수를 지급해야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버님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되고 점유보조자의 점유 역시 임대인의 대항력 유지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2. 점유보조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파산가능여부와 결혼이나 자녀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고 그후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지만 국가의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