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으로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새로운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 등본에 임차권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임차권설정 이전에는 새로운 집의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가서 새로 이사온 집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2. 또한 이제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요? 주인이 아주적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미납한 월세가 있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을 할 때의 금액은 (보증금-반환받은보증금-미납월세) 로 하면되는 것인지 (보증금-반환받은증금) 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보증금 전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이유가 현 거주지에서의 전입시고를 빼고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