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문헌법을 채택할지 성문헌법을 채택할지는 각 나라의 상황마다 다른데 영국의 경우는 판례법리가 많이 발달하면서 굳이 성문헌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지만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식민수탈을 당한 경험이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직계비속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 한 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데 시동을 건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어를 변경하는 행위는 운전을 위한 예비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죄는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의무는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가 되며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정 수리비를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1년 여 기간동안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누수를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업체 수리를 맡길 것을 요구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변제를 일부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범들의 경우 단순 수거책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과거보다) 엄벌하는 분위기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변제를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지만 양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고시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소득(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을 산정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직장을 퇴사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채무자(회생신청자)가 별도로 이를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회생계획안대로 인가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만 매월 잘 입금하시면 무리없이 회생절차 마무리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이며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참고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