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셔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3022 판결). 따라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이후에 3기가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납된 월세 역시 이를 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자동차 할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새로운 할부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캐피탈사 등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동차 할부계약의 경우는 어차피 지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의해 승패에 결과가 좌우되어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으나 계속되고 오락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판돈이 오고가면 도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라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본안사건의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이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로 인해 현장이 적발된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서에서 1~2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으로는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만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도 피해자로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지 못한 성추행의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일부의 경우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혼인생활에 가까운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