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되었거나 기타 마약을 투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시점부터 10년이므로 2017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2. 퇴사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초 퇴사통보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4.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 주인을 찾든 어디까지나 발견자의 자유일 뿐 그러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변호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건 당연지사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한 후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귀찮아한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