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있어 협업이 필요하고 해당 근로자가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회사나 동료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괴롭힘까지는 몰라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으로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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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월급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0,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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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기간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설명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전 직장에서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은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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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나 내용 등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제출한사직서대로 처리가 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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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혼재일때 수급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다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일용직으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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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숙박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청구 가능하겠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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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연봉금액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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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급 가입 시 사업주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5일 근무기준 8개월 이상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3,200,000원 기준 한달치 보험료가 국민연금 (4.75%) 152,000원, 건강보험 (3.595%) 115,040원,요양보험 (13.14%) 15,110원, 고용보험 (0.9%) 28,800원 정도가 됩니다.(2배로 계산하여 부과)3. 과태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부과될 수 있으며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며 이마저도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납부시 부과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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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개정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관련 위원회까지 통과를 하였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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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처리된 선지급에 관한 개념과 그렇게 처리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회식비 택시비를 주면서 다시 월급지급때 공제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닌것으로 보이며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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