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지시로 계열사(대표자 동일) 이동 후 권고사직 시 근속 기간이 줄어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감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소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기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결정이 됩니다.(2년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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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장을 양도해서 사장이 바뀌면, 기존 사장과의 계약 만료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이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사업장 양도가 있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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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퇴직금,휴업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만 바뀌지 동일한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므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니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 이어서 판단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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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추가수당을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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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에 지급받은 성과급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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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1년 계약종료 후 재계약 없이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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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비과세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와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제수당+식대+상여금1개월)/209*8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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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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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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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다시 알바를 하셔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알바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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