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회망퇴직시 위로금의 경우 회사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할때 해당 회사의 평균 급여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5일에 입사하여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8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2,42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받는 것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인 기본급 212만원에 대해서만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항목 변경을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면 해고 외의 불이익은 없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패소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