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 산재보험 가입여부
3.3 it 소프트웨어 업종 프리랜서인데
새로 계약을 하려고하는상태인데 월 급여 540만으로 계약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고
550만으로 계약하면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보험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무조건 사업장이 가입해야하고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50만으로 계약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의 프리랜서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부 근로자입니다. 550만원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건 없고 원래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