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합의로 임금감액이 없었던 상태에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임금을 반환하라는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이 계약기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에서는계약기간에 맞춰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4일치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1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500,000원을 지급한다면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11,961원이 됩니다. 2월에 총 8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11,961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43,540원을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643,5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2,339,2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국민연금 (4.75%)125,560원건강보험 (3.595%)95,030원요양보험 (13.14%)12,480원고용보험 (0.9%)23,790원근로소득세 43,110원지방소득세 4,31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을 해보면 과거 노동청 신고 등 노동분쟁이 있었던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쟁이 없는 사업장도 근로감독이 나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제한기간은 없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3%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므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기존 3.3%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지 8월에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수정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실업급여를받게 해주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0,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