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항목 변경(기본금이 줄고 기타급여로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임금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별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체결한 계약내용이 유효합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시간외수당 등으로 지급시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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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센터교육 전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이 잡힌 경우라면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에 이사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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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후 잠깐 근무를하였어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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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관련 궁금증 질문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로 원래 질문자님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원래의 휴일이 아닌 날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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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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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일방통보 받았을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업금지조항이라든지 그로인한 위약벌 등 무효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퇴직금 미지급을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모두 무효가되는게 아닙니다. 다른 조항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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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제출 서류를 부득이하게 미재출시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근무에 있어 중요한 서류라면 서류없이 근무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서류라면 일단 근무시키고 나중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직접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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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획서 등 제출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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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근무에 대한 실질이 중요합니다.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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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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