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참고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은 프리랜서 형태로채용하여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고 임금도 고정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인센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법이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 자체를 하였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미교부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주의를 주고 복사본을 교부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은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쿠팡알바의 경우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알바에서버는 소득이 본직장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따라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