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교대근무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간 52시간만 최대 근로가 넘지 않으면 되나요?
대법원 판결사례를 봐야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대법원 판례이며,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