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이의가 없다면 반환명령액만 반환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처분내용에 따라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업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20시간이므로 근무중 실제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40000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더 유리하므로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을 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구직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을 하더라도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어머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지입차주)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