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A+B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이상이면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월 연장근로 45시간까지는 미리 수당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노동법 위반사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노동법상 지원되는 제도 자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이 있는지는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