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병행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원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별도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은 기존 40시간의 월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0시간으로 변경후 임금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하여야지 20시간 기준 월급여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주유비 지원과 별개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2개가 아닙니다. 만약 12개만 부여를 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지급 및 체불 내역 확인서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없으므로 회사에서 계약직 1년으로 권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원치않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