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한 경우 별도 징계없이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적어주신대로 무효라고 보시면 되지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복직일이 4일이라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사용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있다고 가정을 할때 해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경징계는 회사대표자가 직권으로 행하고, 중징계는 징계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2.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없이 회사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3. E-9,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